캐나다, 식료품 자율 규약 1월 1일 전면 시행 안내 > 한인회 소식

캐나다 정부와 주요 유통업체들은 식료품 산업 내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식료품 자율 규약(Grocery Code of Conduct)’을 2026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합니다. 이번 규약은 대형 유통업체와 공급업체 간의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업계 전반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 규약 주요 내용

- 대형 유통업체의 일방적 수수료·벌금 부과 관행 차단

- 공식 분쟁 해결 절차 가동

- 공급업체가 부당 행위를 사무국에 공식 제기 가능

- 규약 위반 시 후속 조치 시행

- 유통업체·공급업체·도매업체·생산자 간 공정 거래 촉진

- 2026년부터 업계 동향 분석 및 연례 보고서 발간

2. 5대 유통업체 모두 참여

연방 정부의 강력한 요청과 협상 끝에 캐나다 주요 유통업체들이 모두 규약에 참여했습니다.

- Empire

- Loblaw

- Metro

- Walmart Canada

- Costco Canada

이들 기업의 참여로 규약의 실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3. 소비자 영향

- 규약은 가격을 직접 규제하는 제도는 아님

- 단기적으로 장바구니 물가가 즉시 낮아지지는 않음

- 그러나 영국·호주 사례처럼

- 공정한 유통 환경 → 공급망 안정 → 장기적 가격 예측 가능성 증가

- 소비자에게 긍정적 효과가 기대됨

4. 제도의 의미

이번 규약은 캐나다 유통 역사상 처음 도입되는 업계 자율 규제 모델로,

- 생산자와 유통업체 간 신뢰 회복

- 대형 유통업체의 독주 견제

-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

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됩니다.